법령 실용신안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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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다720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01.5.15.(130),926]
   손해배상
  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1987년

2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후1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9.15.(808),1396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